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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단속중 불법체류자 사망, 정부 책임"…인권위 징계권고

작성자
김기태 김기태
작성일
2019-02-13 14:10
조회
4
국가인권위원회가 단속 중 불법체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관련자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.

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김포 소재 공사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국적 불법체류자 딴저테이씨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중 7.5m 아래로 추락했다.

18일간 뇌사 상태로 있던 딴저테이씨는 가족 결정에 따라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. 이후 인권위는 같은 해 10월 직권조사에 나섰다.

인권위는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단속반원의 보디캠(몸에 부착하는 카메라) 영상과 현장 목격자 진술, 법무부 내부 보고서, 119 신고자료를 를 검토한 결과 안전확보 규정을 어긴 것으로 결론냈다. 또 추락 후 119신고 외 별도의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인권위는 "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 접촉이 추락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"면서도 "단속반원이 충분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"고 지적했다.

인권위는 "사고 발생 후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"이라며 "딴저테이씨 사망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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